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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무대상 (12/03~)

11년 전 오늘… 악화가 새 '5000원권'을 부르다
[역사 속 오늘]기술 발달로 위조지폐 만들기 쉬워져… 보안 강화한 신권 5000원 유통 2005년 초부터 2013년까지 시중에 '77246'이란 동일 기번호가 들어간 5000원짜리 위조지폐가 5만장가량 유통됐다. 어찌나 치밀하게 제작했는지 위조지폐가 처음 유통됐을 때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는 8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범인의 손을 떠난 위조지폐는 금융기관에 들어온 뒤에야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은 이 위조지폐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됐는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위조지폐를 만든 범인은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김모씨(2013년 당시 48세)였다.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그는 포토샵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특수용지에 지폐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5000원권은 상대적으로 모방하기가 쉬워 범행 대상으로 활용됐다. 컴퓨터만 있으면 5000원권 율곡 이이의 초상화는 식은 죽 먹기였다. 지폐 제작을 할 땐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도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통용됐던 지폐들은 1982년 화폐체계정비 계획을 통해 발행된 은행권이었다. 1980년대만 해도 컴퓨터 성능이 지금과 차이가 있어 당시 화폐 계획에는 현금자동인출기나 자동정사기 등 기계가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로 강조됐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컴퓨터 성능이 크게 향상돼 육안으로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여고생까지 컴퓨터 스캐너 등을 활용해 1만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화폐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신권에는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 방지 장치를 대폭 확대하고 문자와 숫자, 점자 등 디자인 면에서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지폐의 크기도 축소했다. 화폐에 담기는 초상 인물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바탕 무늬에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소재를 채택해 여러가지 이미지를 담았다. 2006년 1월2일 주로 범행에 사용됐던 5000원짜리 신권이 처음 발행됐다. 앞면에는 초상 인물 이이가 태어난 곳인 강릉의 오죽헌과 오죽이, 뒷면에는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그려졌다. 초충도는 당시만해도 5만원권(2009년 6월 발행)의 주인공이 신사임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0원권에 담게됐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1000원권과 1만원권도 신권이 발행돼 유통됐다. 진경진 기자 2017.01.02 06:11
4년 전 오늘…인터넷의 대명사 '야후', 한국 서비스 종료
[역사 속 오늘] 국내 포털 검색시장 점유율 80% 차지하던 야후…진출 15년 만에 철수 'Yahoo'(Yet Another Hierarchical Officious Oracle, 모든 정보를 분야별로 친절하게 전해주는 안내자)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대명사'로 불린 야후를 사람들은 '친절한 안내자'라고 해석했다. 반면 개발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자신들을 '야만인'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야후로 부른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4년 전 오늘(2012년 12월31일) '안내자' 또는 '야만인'의 의미를 지닌 야후는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야후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진출한 지 15년 만의 일이다. 야후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1994년이었다. 당시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많은 수의 웹사이트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디렉토리 검색서비스를 개발했다. 당시 야후는 '혁신적'이라는 평을 들으며 급격히 성장했다. 1995년 벤처 캐피탈에서 100만달러를 투자받은 데 이어 2년 뒤 월간 페이지뷰 10억회를 달성하는 검색엔진이 되면서 전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추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야후는 1997년 9월 한국에서 전세계 7번째 법인인 야후코리아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의 인터넷시장은 포털 '다음'의 전신인 한메일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형성기를 거치고 있었다. 야후코리아는 한국의 인터넷시장을 선점했다. 진출한 지 1년 만인 1998년 하루 페이지뷰 300만회를 돌파했고 이듬해 국내 최초 하루 페이지뷰 2000만회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야후코리아는 국내 포털 검색시장의 80%를 점유했다. 그러나 점점 국내 토종 포털 경쟁자들에게 점유율을 내주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네이버, 2005년에는 다음에 추격당해 전체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지역 검색서비스 '거기', 멀티미디어 검색서비스 '야미', 어린이 학습서비스 '꾸러기' 등을 내놓았지만 이미 빼앗긴 사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2012년 10월 야후코리아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야후코리아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성적표는 0.25%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31일 야후코리아의 도메인 'www.yahoo.co.kr'는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한편 야후는 전세계적으로도 힘을 잃었다. 2014년 12월31일에는 야후를 유명하게 만든 디렉토리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달 14일에는 야후가 보유한 10억명의 사용자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계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건희 기자 2016.12.31 05:56
5년 전 오늘… 민주화의 대부 잠들다
[역사 속 오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블로그에 남긴 마지막 글) 2011년 10월 당시 미국에선 월가 시위가 한창이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가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다. "우리는 미국보다 사정이 낫다. 굳이 증권사가 많은 동여의도를 점령할 필요는 없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 청와대가 있는 종로를 점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듬해인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새해가 오기도 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해 12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김근태 선배님이 위독하다십니다. 오늘이 고비일 듯하답니다. 슬프네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고문이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다. 병원을 찾은 각계 인사들은 다들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민주화의 대부'인 김 전 고문의 인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담긴 듯했다. 1965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전 고문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2년 뒤에는 상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제6대 대통령 부정 선거 규탄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제적당했다. 이후 강제로 군에 입대해 만기 제대한 그는 학교에 복학, 그 뒤로도 학생운동을 계속했다. 김 전 고문은 1971년 서울대 내란 음모 사건으로, 1975년에는 긴급조치 9호(헌법 비방이나 반대, 유언비어 유포, 허가 없는 학생시위·집회 금지 등) 위반으로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7년 넘게 은신하며 재야에서 활동했다. 이때 인천 부평 봉제공장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던 인재근 여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단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 최초 의장을 역임했다. 이 단체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 강창일 의원 등이 소속돼 있었다. 김 전 고문은 민청련 결성을 이유로 1985년 다시 구속됐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그는 '고문기술자'로 유명한 이근안씨를 만나 갖은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때의 고문 후유증은 그의 남은 평생을 괴롭혔다. 아내 인 의원은 당시 고문 사실을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폭로해 전세계에 진상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부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독일 함부르크재단은 김 전 고문을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출소 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을 주도해 정책기획실장과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태우 정권에 맞섰다. 결국 노태우 정권도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0년 5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감옥생활을 했다. 이후 김 전 고문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연달아 세 차례 당선됐다. 2002년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노무현 당시 후보에 힘을 실어주며 중도 사퇴했다. 참여정부에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통합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상임고문을 지냈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 그는 2007년부터 파킨슨병 확진을 받고 조용히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1년 12월 30일 뇌정맥혈전증에 합병증인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향년 64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진경진 기자 2016.12.30 06:00
49년전 오늘...자동차 '국산화의 문'을 열다
[역사 속 오늘]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회사 설립 6·25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선 파괴된 자동차 부품을 활용해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재생 산업이 활기를 띠었다.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인 '시-바ㄹ차'(시발택시) 역시 재조립 자동차였다. 초창기 큰 인기를 끌었던 시발자동차는 곧 스타일 면에서 외면받았고 정부의 '자동차공업보호법' 정책이 나오면서 자취를 감췄다. 자동차공업보호법은 100% 국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수입 자동차는 물론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정부에서 허가한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했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은 건 새나라자동차였다. 공장 설립을 위한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아 경쟁할 만한 다른 자동차 공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자동차 제조나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 부품 등에 대해 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수입 관세를 면제해줬다. 후에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한 신진자동차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고 코로나와 크라운, 버스까지 독점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냈다. 기술 제휴라곤 하지만 사실상 신진자동차는 조립 공장 구실밖에 하지 못했고 자동차 국산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국산화율은 20% 수준. 가격도 저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공업보호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조립공장화돼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자동차공업보호법을 폐기했다. 이때 미국의 포드자동차 회사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수는 5만8091대에 불과했는데 산업화와 함께 고속도로가 생기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국내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 이때 포드의 제휴업체가 되기 위해 적극 뛰어든 곳이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역시 도로 건설을 비롯해 산업화를 주도할 업체인 현대건설을 제휴업체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와 접촉하면서 기술 제휴 가능성이 커지자 현대건설은 1967년 12월29일 자본금 1억원의 현대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 대표이사에는 정 회장의 동생 정세영씨를 임명했다. 초기 자동차 공장이 세워진 울산 공장대지에는 연간 3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 하나를 지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포드와의 제휴를 통해 1968년 11월 코티나 승용차와 트럭, 버스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티나는 비싼 가격과 서비스 미흡, 부품 결합 등으로 초기 판매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도로 여건과 기술, 자본, 소비자 확보 등 모든 조건에서 상황이 열악했다. 부산에선 코티나를 반납하겠다는 택시기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사건도 일어났다. 국산화율도 29%에 불과해 사실상 기존에 있던 조립공장과 다를 바 없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국산 고유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세영 대표는 고유모델 개발을 위해 미쓰비시 구보 도미오 사장을 찾아 엔진기술 제공을 요청했다. 보디 설계는 이탈리아의 이탈디자인과 스페인 세아트에 용역을 줬다.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에도 기술자를 보내 특별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1974년 4월 기업을 공개하고 1975년 2월 종합자동차공장을 완공, 1976년 2월 국내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를 시판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포니 생산량은 50만대를 넘었고 국내 최초로 캐나다에 수출까지 했다. 1998년 10월에는 기아자동차를 인수, 현재 세계 5위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다. 진경진 기자 2016.12.29 05:56
90년 전 오늘…조선수탈의 '심장' 노린 청년 나석주
[역사 속 오늘] 의열단 소속 나석주 열사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던져…폭탄은 실패했지만 권총 한자루로 일본인 7명 사상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 본점 앞엔 웬 청년이 우뚝 서있다. 날카로운 눈매, 앙다문 입. 동상의 얼굴 표정에서도 '결의'가 뿜어져 나온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34세에 항일운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석주 열사다. 90년 전 오늘(1926년 12월28일) 그는 이곳에서 조선수탈의 심장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폭탄을 터뜨려 건물을 폭파하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홀로 총 한 자루를 들고 건물에 진입, 일본인 3명을 사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세 발은 자신을 위해 남겨뒀다. 그는 총상을 입은 채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던 중 숨을 거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인에겐 악명 높은 곳이었다. 조선의 땅, 자원 등을 수탈하기 위해 1909년 일본이 한국에 세운 회사다. 이 회사를 매개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금융을 장악해 조선을 갈취했다. 나석주는 이날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폭파해 일본의 계속되는 착취행위를 위협하고자 했다. 삼엄한 경비로 진입이 어렵자 그는 남대문에 있는 식산은행을 노렸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나석주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숨긴 폭탄을 꺼냈다. 안전장치를 풀고 재빨리 일본 사람들을 향해 던진 후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나석주는 다시 동양척식회사로 발길을 돌렸다. 2000만 조선인의 원흉인 이곳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를 쫓는 경비들을 따돌리고 다시 동양척식회사 안으로 들어온 그는 경비가 제지하자 그에게 총을 쏜다. 2층에 올라가 동양척식회사 직원 2명에게도 권총을 발사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폭탄 하나를 던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터지지 않았다. 나석주는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를 경찰이 뒤에서 바짝 추격했다. 나석주는 뒤를 돌아 경찰에게 총을 쏴 쓰러진 것을 본 후 다시 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도주는 가로막혔다. 경찰들이 점차 포위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남은 탄알 세 발을 자신의 가슴을 향해 쐈다. 그는 총독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일본경찰을 노려보다 숨을 거뒀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항일운동을 한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몫 이상을 해냈다. 그의 '희생'은 일본의 보도 금지 지침이 풀린 17일 뒤에야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알려진다. 이 사건으로 조선인들은 항일운동에 대한 자긍심과 의지를 갖게 됐고 경성에 있는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특히 나석주가 이날 사용한 폭탄과 총이 각각 소련과 스페인 제품이라는 데 일본 경찰은 깜짝 놀랐다고 전해진다. 나석주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한 후 자결한 김상옥 열사와 함께 무력항일운동을 주도한 의열단에서 가장 용맹한 단원으로 꼽힌다. 그에게 폭탄과 권총을 지원해준 같은 결사대원 김창숙은 "단신에 총 한 자루를 갖고 많은 적을 쏘아 죽인 다음 자신은 태연히 죽음으로 돌아가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니 3·1운동 이래 결사대로 순국한 이가 퍽 많았지만 나군처럼 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기에 소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죽어서도 일본의 수모를 겪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온 그의 아들을 8일 동안이나 구금했고 나석주는 그 사이 미아리 공동묘지에 강제 매장된다. 그의 유골은 이후 고향인 황해도 재령에 묻혔다. 그로부터 73년 뒤인 1999년 11월17일 제6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한국정부는 나석주 의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의거 현장인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사 자리에 동상을 세웠다. 이미영 기자 2016.12.28 07:20
112년 전 오늘…일제, 대륙 침략·수탈 목적의 철도 완통
[역사 속 오늘] 서울~부산 잇는 경부선 완공, 우리나라 두번째 철도 개통 1800년대 후반 일본인 마쓰다는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전 국토를 돌며 국내 지세와 교통, 경제 상황 등을 조사했다. 4년여간 기초 공작을 마친 그는 이를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부설에 대한 보고서였다. 얼마 뒤 일본 자본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는 본격적인 철도 공사에 돌입했다. 철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토지와 엄청난 노동력이 수탈당했고 이는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임박했던 일제는 공사를 졸속으로 강행했다. 1904년 12월27일 공사 시작 4년여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441.7㎞)이 완공됐다. 경인선(1899)에 이은 두 번째의 철도 개통이었다. 경부선 개통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물리적 거리는 크게 단축됐다. 하지만 경부선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륙 침탈과 한국에서 수탈한 물자들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데 있었다. 때문에 경부선 노선에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경부선이 완공된 그해 9월 경부선과 일본철도가 연결됐고 1911년에는 일본과 조선, 만주를 잇는 직통 급행열차를 운행했다.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된 뒤에는 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나 경부선 복선 공사도 착수했다. 일제의 침략·수탈정책이 근본이 된 경부선은 현 시대에선 각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한 기형적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만 해도 서울∼부산 간에는 영남·호남·충청 등을 통한 교통로가 있었지만 일제는 제국주의 기준으로 지세나 경제적 조건 등을 따져 서울~충청도~부산에 이르는 절충 노선을 택했다.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이 건설됐고 주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들도 경부선 위주로 세워졌다. 이는 결국 경부선을 주축으로 사회·경제 주요 가치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진경진 기자 2016.12.27 05:57
9년 전 오늘… 의혹투성이 BBK사건, 특검으로 가다
[역사 속 오늘]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무혐의 처분…4년 뒤 (주)다스에 120억대 비자금 조성한 사실 밝혀져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만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가 대선을 치르던 내내 따라다녔던 BBK 사건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박근혜 의원측이 자신을 BBK 대표였던 김경준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었다. 대선 직전 김경준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결국 국회에선 BBK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위한 특별검사를 의결했다. 9년 전 오늘(2007년 12월 26일)은 이 전 대통령이 금융시장 불법개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두고 벌이는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BK 사건은 2000년대 초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 소액주주 5200명에게 384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3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이다. 몇 년 동안은 김씨가 홀로 벌인 '사기행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속했던 한나라당에서 대선후보를 가리던 2007년 6월, 유력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측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이 후보의 형인 이상은 등 친인척이 자동차 부품기업 (주)다스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는 이 후보이며 다스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지도 이 후보의 차명 계좌"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당시 미국으로 도피 중이었던 김경준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6년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하루만에 구속됐고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선을 한달 앞둔 2007년 11월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12월 5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김경준의 단독 범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경준이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작성했다는 이면계약서는 위조문서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전 대통령이 2000년 10월 광운대학교에서 중소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 강연 동영상이 퍼지면서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내가 인터넷 금융회사인 BBK를 최근에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의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마무리됐다. 결과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무죄였다.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의 강남 도곡동 부지에 대해선 이상은씨의 실제 소유로 판명했다. BBK 사건도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김경준에게 이 전 대통령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4년 뒤 김경준씨를 소개시켜 준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120억원을 (주)다스에 넘긴 것이 확인됐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항소심까지 갔던 김경준은 2009년 2월 5일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2007년 11월 16일 구속, 형은 이미 지난 11월 만료됐다. 하지만 벌금 100억원을 갚기 위해 현재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일당은 1500만원 선이다. 이미영 기자 2016.12.26 06:00
45년 전 오늘… 성탄절에 치솟은 대연각호텔의 불길
[역사 속 오늘] 사상자 231명 발생한 세계 최대 호텔 화재사고 '사망자 163명, 부상자 68명' 45년 전 오늘(1971년 12월 25일)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이 낳은 사상자 숫자였다. 이날 벌어진 사고는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대연각호텔 화재사고'였다. 휴일인 성탄절을 맞이한 아침 9시50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21층 높이 대연각호텔의 1층 커피숍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다. 불은 1층에서 발생했지만 한지와 목재 등 가연성 물질로 마감된 내부 탓에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다. 1시간30분 만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동안 호텔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모두 막힌 상황, 저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4~5층 높이의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커튼을 연결해 내려오면서 불을 피했다. 문제는 고층부였다. 소방대원 600여명을 비롯해 경찰, 군인, 의료진이 합세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출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국내에 몇 대 없던 고가사다리 차량은 7층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 대통령 전용헬기와 주한미군 헬기도 동원됐으나 호텔 옥상에 헬기 이착륙장이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고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연기와 불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시트를 뒤집어 쓰거나 맨몸으로 호텔에서 뛰어내렸다. 이 가운데 38명이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이 광경은 TV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다. 아침부터 타오른 불길은 7시간의 사투 끝에 오후 5시쯤 완전히 진압됐다. 하지만 건물 내에 남아있는 열기로 인해 구조대는 저녁 7시가 지나서야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시신을 발굴하고 수습하는 데만 18시간이 소요됐다. 사망자만 163명이었고 부상자는 63명이었다. 당시 소방서가 추정한 재산 피해는 약 8억3820만원이었다. 일각에서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호텔에는 별도의 비상계단이 없었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도 구비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잠겨 있어서 시신 20여구가 옥상 출입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문제 제기는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정부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고층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역시 의무화됐다. 화재 후 45년이 지난 현재 대연각호텔이란 이름은 사라졌다. 해당 건물은 수리를 거쳐 '고려대연각타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남아 있다. 이건희 기자 2016.12.25 06:00
8년 전 오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백지화'
[역사 속 오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계획' 전면철회…논의 '평행선' 헌재결정 주목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2008년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8년 전 오늘(2008년 12월 24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거부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0도 바꾸고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현역 2배 수준인 36개월 대체복무제 도입계획을 밝혔었다. 철회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임기 2008~2013년)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2003~2008년)의 '색깔 지우기'라는 의견도 분분했다. 병역거부는 1950년 1월 징병제가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종교·신념을 이유로 거부자유를 억압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납세·근로·교육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당시에도 논란은 뜨거웠다. 병역을 거부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선 2004년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했다. UN(국제연합)도 2006년 한국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보상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와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은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2004년 10월 유엔청원을 제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 등으로 5년간 3750여명이 넘었다. 이들 대다수(3565명)는 병역법 위반으로 통상 1년 6월의 징역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2007년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사회복무제도' 중 하나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상설기구 신설계획도 내놓았다. 국민 정서와 현역군 사기 저하 등을 감안, 복무기간을 2배 수준으로 하고 분야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09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 직후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성인 2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1%가 '대체복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보편성을 잣대로 소수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 침해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어 2011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3건이 제기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17~19대까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재윤 기자 2016.12.24 08:25
68년 전 오늘…인류 대재앙의 주범들, 형장의 이슬로
도조 히데키 등 전범 7명 교수형…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욕망의 이승을 오늘 하직하고, 미타(彌咤)의 곁으로 가는 기쁨이여…." 그는 끝까지 스스로 죄인이길 거부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세계에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장본이지만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패전 장수'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었다. 이미 그는 한 차례 권총자살을 실패한 후였다. 68년 전 오늘(1948년 12월23일) 도조 히데키, 도이하라 겐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무토 아키라, 기무라 헤이타로, 마쓰이 이와네, 히로타 고키를 포함한 A급 전범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1945년 세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포츠담 선언에서 약속한 동아시아 전쟁 범죄인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한 결과였다. 동아시아판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불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종전 이듬해인 1946년 5월3일부터 1948년 11월12일까지 이뤄졌다. 전범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A·B·C급 전범으로 분류했으며 각각 교수형·종신형·징역형에 처했다. 60명 넘는 전쟁범죄 용의자 중 28명이 기소됐고 판결 이전에 병사한 사람 2명과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사형·징역형 등 실형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종신형을 받은 16명은 대부분 감옥에서 병사했다. 1939년 9월부터 6년간 전세계에 약 70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한 대가였다. 사형당한 이들은 가족과 마지막 작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사체는 일본 요코하마의 한 화장터에서 화장됐고 도쿄만에 버려졌다. 그러나 사형당한 전범의 변호사가 화장장 인부들에게 부탁해 유골 중 일부를 빼돌려 인근 절에 보관하다 1년 뒤 매장했다. 하지만 전범들의 '사필귀정'은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됐다. 세계대전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비롯해 난징대학살을 주도한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731부대를 전두지휘한 이시이 시로는 면책됐고, 만주국을 실제로 지배해 소위 '2키 3스케'로 불린 기시 노부스케와 아이카와 요시스케의 경우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기시 노부스케는 훗날 총리가 되며 그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도 총리가 된다. 불명예스럽게 사형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30년 후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는다.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된 7명과 복역 중 사망한 7명 등 전범 14명은 1978년 우익세력인 후쿠다 내각 때 야스쿠니 신사에 비밀리에 합사됐다.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벌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전쟁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위안부 사과문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전쟁에 대한 미화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다. 이미영 기자 2016.12.23 05:56
27년 전 오늘… 루마니아 24년 독재정권 무너지다
[역사 속 오늘] 차우셰스쿠, 북한식 독재정권 계획하다 시민 저항에 철권통치 종식 "너희들은 다 반역자들이다." 벽을 보고 돌아선 70대 노부부는 끝까지 당당했다. 죄가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며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즐겨부른 '인터내셔널'을 부르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 노부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24년간 한 나라를 집어삼켰던 독재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27년 전 오늘(1987년 12월22일) 루마니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독재가 끝났다. 그의 24년간 독재가 무너지면서 루마니아 시민들은 자유를 쟁취했다. 차우셰스쿠는 1918년 1월 루마니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공산당 운동으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서른두 살이 되던 해 강제수용소에서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그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난다. 철도원 출신 공산주의 운동가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지였다. 게오르기우데지의 심복이 된 차우셰스쿠는 그와 함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비에트연방의 영향권에 들어온 루마니아에 공산당을 세웠다. '개국공신'이 된 차우셰스쿠는 게오르기우데지의 영향 아래 공산당의 요직을 두루 꿰찼다. 1965년 내내 서열 2위였던 차우셰스쿠에게도 기회가 온다. 게오르기우데지가 사망하자 차우셰스쿠는 그의 지위를 승계해 공산당 지도자가 됐다. 동시에 국가원수로도 거듭났다. 그가 처음부터 루마니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소비에트연방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면서 지지를 받았다. 그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 등을 포함해 서방국가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경제 지원도 받았다. 산유국인 루마니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지도자가 아닌 독재자의 길을 택한다. 도청장치를 국가 주요 기관은 물론 가정집에도 설치해 체제를 비판할 경우 가차없이 처벌했다. 군 통제권을 포함한 다양한 요직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이도 모자라 가족들도 하나둘씩 국가 요직에 앉혀 '가족정치'를 시작했다. 세쿠리타테라는 자신만의 친위조직을 만들어 정규군 대신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도 했다. 차우셰스쿠에게 독재의 영감을 준 인물은 북한의 김일성이었다. 그는 1971년 북한 방문 당시 김일성이 우상화된 모습에 크게 감동받는다. 귀국 후 김일성의 정책을 본떠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의 생가를 성지순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어버이 수령'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의 노력이 루마니아 국민들에게는 잘 먹히질 않았다. 잠시 동안이라도 왕국이 붕괴된 후 민주주의를 맛봤던 시민들이 그의 우상화 작업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반정부운동을 감행했고 이때마다 그의 친위부대인 세쿠리타테를 출동시켜 이들을 막아냈다. 많은 시민이 희생됐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거세졌다. 결국 시민들이 폭발한 것은 1989년 12월21일. 차우셰스쿠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연설을 감행한 때였다. 그의 지지자들로 동원집회를 열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보냈다. 이들을 진압하라고 보낸 정규군들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차우셰스쿠에게 대항했다. 차우셰스쿠 부부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은 도망을 감행한다. 그들의 도피처는 북한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의 도피를 돕기 싫었던 군인들과 시민들이 결국 이들의 도피를 방해하고 한 농가에 감금했다. 나흘 뒤인 크리스마스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초스피드'로 군사재판이 열린다. 차우셰스쿠를 변호했던 변호사조차 이들에게 비난을 가했다. 결국 총살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집행됐다. 그의 죽음은 루마니아 전역에 생중계됐다. 24년의 독재를 끝낸 시민들은 환호했다. 그가 죽은 지 1년 뒤인 1990년 루마니아는 처음으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다. 공산당에 대한 사회의 적대감은 커져 한때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철회됐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은 여전히 지하세계에서 차우셰스쿠 세력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미영 기자 2016.12.22 06:00
25년 전 오늘…소련해체, 11개 연합국 독립
[역사 속 오늘] 세계 최초·최대 사회주의 국가, 정치부패·경제침체로 69년 만에 해체 "소련은 사망했다." (독립국가연합(CIS) 협정 선언문) 경제·정치적 불안으로 1980년대 폭발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사회주의 붕괴로 이어졌다. 25년 전 오늘(1991년 12월 21일)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됐다. 이날 소련에 속해 있던 11개 공화국은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알마티)에서 만나 해체와 동시에 CIS에 가입을 선언했다. 세계 최초·최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은 나흘 뒤(12월 25일) 오후 7시 붉은광장에서 깃발을 내렸다. 소위 '알마아타 협정'으로 불리는 이날 합의를 통해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과 조지아(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 이미 독립한 국가를 포함해 소련 15개 연합국은 모두 자립했다. 독자적인 헌법·최고회의를 가지고 있던 이들 공화국은 이날 △독립국가공동체 창설 △상호 내정불간섭 △핵무기 공동대처 △UN(국제연합) 등 국제조약 및 의무이행 △소수 민족권리이행 등 자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 설립을 주도했지만 이후 다소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소련의 UN 권한은 독립국가연합이 아닌 단일국가인 러시아로 귀속됐다. 현재 CIS는 벨라루스 민스크에 본부를 두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10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2240만2200㎢)을 차지한 소련은 노동자 계급해방과 공산주의 혁명을 이념을 기초로 1922년 세워졌으나, 세계적인 자유화와 경제침체에 69년 만에 무너졌다. 초기 레닌·스탈린의 억압 정책은 큰 효과를 냈고 2차 세계대전 등을 승리로 이끌면서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미국 등 서방국가와 긴장을 통해 패권을 유지했지만 1980년대 후반 자유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다. 마지막 지도자인 소련 중앙위원회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1985~1991년 재임)는 경제부흥을 도모하고자 냉전 종식을 선언(1989년 12월 몰타회담)해 막대한 국방비 유출을 막고 개방·개혁 정책을 펼쳤으나 연합국들의 이탈을 막진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냉전을 종식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유럽과 인접한 발트 3국의 '민족우선주의' 반란을 막지 못한 소련은 통제력을 잃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폭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고 다른 국가로 번져나갔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사고 등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 내부에서도 변화에 대한 갈증은 심했다. 경제 뿐 아니라 부패한 정치 개혁을 위해 1990년 소련 공산당 1당 독재체제가 무너졌고 복수 정당제와 대통령제가 도입됐다. 당시 소련과 인접한 동독·폴란드·체코 등에서 민주화도 진행됐고 고르바초프도 이 같은 개혁을 수용 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리스 옐친(1991년 7월~1999년 12월 재임)이 57.3%의 득표율로 러시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반대하며 좌천됐던 그는 1990년 소련 의장에 올라 대통령에 당선된 후 탈당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와 옐친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었다. 1991년 8월에는 소련 공산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끌어내리기 위한 '8월 쿠데타'도 일어났다. 쿠데타로 정권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고르바초프가 물러났고 주변 연합군의 동요를 일으켰다. 당시 연합국들이 소련을 해산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CIS협정이 체결되면서 해체가 확실시 됐다. 고르바초프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기장에서 내려와 공산당을 해산하며 소련 붕괴는 막으려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후 러시아는 연방제로 운영되며 시장경제가 도입됐다. 이후 옐친 대통령 시절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재선(2000년 5월~2008년 5월)에 이어 2012년 재선에 성공해 러시아를 이끌고 있다. 이재윤 기자 2016.12.21 05:58
2년 전 오늘… 헌재 "북한과 연계 활동" 진보당 해산 결정
[역사 속 오늘] 이석기 전 의원, RO 혁명조직 주도한 혐의로 9년형…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정치적 판결 비판도 '종북'이란 표현은 어느새 박근혜 정부들어 보수세력이 가장 애용하는 '키워드'가 됐다.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은 모순적이게도 국내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아이덴티티'이기도 하다.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종북은 최근까지도 극으로 치달았던 이념갈등의 최전선에 배치됐다. 2년 전 오늘(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강제 해산됐다. 19대 총선 때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등 모두 13석을 확보하면서 화려하게 국회에 데뷔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정당 강제 해산은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진보당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삐끗거렸다. 비례대표를 온라인 투표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주축으로 구성된 진보당은 이 사건으로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계로 쪼개졌고 '북한식 사고방식'이라고 알려진 NL계열이 진보당을 장악했다. 종북 논란은 부정 경선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국정원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결성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2010년부터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2월 이를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정, 그와 진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실상 공안정국의 시작이었다.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RO 모임을 주도했고 2012년 5월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기 탈취, 국가 주요 시설 타격 등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결국 그해 9월 국회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진보당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해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처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1년 뒤 헌재는 8대 1의 의견으로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의 다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민족해방계·NL)의 이념이고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과거 북한 조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보당의 이름이나 비슷한 이념을 내세워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진보당의 정당보조금 등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됐다. 당에 소속됐던 이정희, 김재연, 이상규 등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헌 정당 판결은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느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이념이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진보당을 심판했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980년대 낡은 운동권 방식을 고수해 사회를 대변하지 못했던 진보당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국가의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돼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2016.12.19 06:00
14년 전 오늘… 대선일 2시간전 정몽준, 노무현 지지철회
[역사 속 오늘] 정몽준, 16대 대선 노무현 지지철회 '혼란 가중'… 결국 노무현 당선 '가장 영화 같은 선거'로 손꼽히는 16대 대통령 선거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었다. 대선(12월19일) 하루 전인 14년 전 오늘(2002년 12월18일) 오후 10시 단일화 상대였던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노무현은 곧장 정몽준 자택을 찾아가 지지철회를 거둘 것을 요청하며 기다렸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정몽준의 지지철회는 선거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나 근소한 차이로 승리가 점쳐졌던 노무현의 승리를 막지는 못했다. 노무현에게 정몽준의 지지는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2002년 초 당내 대선 경선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였던 노무현은 뛰어난 연설과 정책으로 최종후보로 결정된 뒤에도 반대 의원들의 낙마 추진 등 어려움을 겪었다. 노무현은 정치적 뜻을 같이했던 같은 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문제가 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고 낙마를 바라는 같은 당 의원들이 이탈해 정몽준을 지지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밀려 뒤늦게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정몽준은 노무현의 지지율을 반토막 냈다. 10년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약속한 '월드컵 유치'를 성공한 정몽준은 월드컵 열기를 이어가며 인기몰이를 했다. 1997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적 상황도 맞아떨어졌다. 월드컵 기간 중 포르투갈 전 하루 전날(6월 13일) 치러진 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압승(16곳 지자체 중 11곳 당선)을 거뒀고, 이와 맞물려 이회창 후보(한나라당)가 강세를 보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무현은 그해 11월 정몽준에게 단일화 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던 정몽준은 자신에게 유리한 'TV토론 후 여론조사결과 수용방식'과 '단일화 무효' 조건을 걸고 수용했다.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러브샷' 하며 단일화에 합의했다. 공식 후보등록일을 며칠 앞둔 11월 24일 TV토론회가 열렸고 여론조사기관 3곳(리서치 앤드 리서치·월드 리서치 등)에서 노무현은 정몽준을 앞섰다. 국민적 관심은 노무현 지지율을 1위로 만들었다. 정몽준은 결국 승복하고 노무현 유세현장을 동행하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후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인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으나 큰 영향은 없었다. 후보 단일화로 대선은 2강 구도로 자리를 잡았고 노무현이 이회창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결과를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무현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차범위는 크지 않았다. 특히 정몽준이 선거 하루 전 노무현 지지를 철회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정몽준은 노무현의 '미국과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말린다'는 유세발언을 문제 삼아 철회의사를 밝혔다. 선거일을 2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국민통합21은 "부적절하고 양당간 합의와 정책공조 정신에 어긋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이고, 미국이 북한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몽준과 노무현이 내각구성·재벌개혁 등의 논의에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노무현은 정몽준을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정몽준 지지층의 표가 절실했던 노무현에겐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노무현에게 지지를 보냈다. 투표결과 노무현은 48.9%의 근소한 득표차로 이회창(46.6%) 후보를 꺾었다. 이후 정몽준은 2011년 발간한 자서전(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서 "20여년간 정치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한 때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마지막 순간, 노무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밤"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2016.12.18 06:01
5년 전 오늘… 北김정일 열차에서 사망하다
[역사 속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 대책을 세웠으나 서거했다."(조선중앙통신 특별방송 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30분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북한은 다음날 병리해부검사에서 질병 진단을 확정, 19일 낮 12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발표문을 전달했다. 이로써 김정일 시대는 김일성 전 국가주석 사후 권력을 잡은 지 14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지 3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 위원장은 심장 질환 가족력을 앓아왔다. 여기에 과체중, 당뇨, 신장이상, 고혈압 등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2008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때문에 평소에도 자신의 집무실에 진료실을 갖추고 현지 지도 때는 최고의 의료팀을 동승해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운 날씨가 김 위원장의 병환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날이 추우면 심혈관 계통 질환이 심화되는데 김 위원장 사망 당일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9도로 그해 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김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마련했다. 애도 기간은 13일, 국가장의위원회만 23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장의위원회 명단에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 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려 그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청와대 대북 정보수집과 판단 능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게도 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 이틀이 지나도록 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4시간 뒤인 17일 오후 12시30분 일본으로 출국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음날 오후 2시40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9일 오전 10시에는 북한 매체가 서거를 알리기 위해 특별방송을 예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이며 뒤늦게서야 상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진경진 기자 2016.12.17 06:00
19년 전 오늘… 포켓몬 시청 日어린이들 '발작증상'
[역사 속 오늘] 어린이 750여명 '발작증상'… 과도한 화면효과 제한 계기 '750여명의 발작을 일으킨 만화영화.' 포켓몬스터는 1997년 4월 일본에서 방영되자마자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과도한 화면효과가 독이 됐다. 19년 전 오늘(1997년 12월16일) 포켓몬스터 38화 '전뇌전사 폴리곤'을 시청한 어린이 750여명이 발작증상을 일으켰다. 이 일로 방송은 약 4개월(119일)간 정지됐고, 이날 선보인 캐릭터(폴리곤)는 영구 퇴출처분을 받았다. 방송정지로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지는 역효과도 있었지만 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과도한 화면효과를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포켓몬스터를 본 어린이들은 '광과민성 발작' 증상을 보였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빠르게 반복되는 화면이 약 4초간 이어지면서 4~12세 어린이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뇌전증(간질) 증상을 보여 130여명이 입원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방영된 포켓몬스터는 이날 2690만 가정에서 345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에 불을 끄거나 가까이서 시청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다. 이날 영상은 오후 6시30분쯤 방영됐다. 만화내용 중 주인공 일행이 악당들을 소탕하고자 가상(컴퓨터)공간에 들어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몬스터 피카츄가 '백만볼트'를 사용해 가상공간을 부숴버려 악당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이 화면이 쓰였다. 피카츄가 '현실의 아이들을 공격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건 직후 방송사인 TV도쿄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세워질 때까지 4개월간 포켓몬스터 방영을 금지했다. 피카츄와 전투를 벌인 몬스터 '폴리곤'은 영구 퇴출했고 재방송과 비디오 등도 전면 금지됐다.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킨 프로그램'으로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일본방송협회(NHK)도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문화 도입도 진행됐다. 한편 포켓몬스터는 이 사건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일본 전 국민이 포켓몬스터를 알게 됐고 방송 재개 요청도 빗발쳤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포켓몬스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4개월 뒤 다시 전파를 탄 방송은 16% 넘는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후 일본에선 만화영화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TV를 볼 때는 방을 밝게 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로 했다. 특수효과 삽입을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돼 과도한 효과가 들어간 장면에 대한 화면보정도 강화됐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한국에선 1999년 6월부터 방영됐는데 수출판 영상에는 해당 에피소드 자체가 삭제됐다. 미국에선 이 사건을 소재로 한 패러디 만화가 방영되기도 했다. 포켓몬스터는 이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마니아층을 형성하면서 200화 넘는 시리즈와 영화(극장판), 게임 등으로 선보였다. 포켓몬 캐릭터 종류는 수천 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닌텐도 게임 '포켓몬고(Go)'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 캐릭터 사업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윤 기자 2016.12.16 06:05
76년 전 오늘…'백정' 출신 조선 1호 양의(洋醫) 고국서 잠들다
백정 출신 국내 1호 서양 의사 박서양, 독립운동·교육자로도 평가받아 태어날 때 그는 이름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도 이름이 없었다. 그저 '박씨'로 불렸을 뿐이다. 그의 가족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기와 한장 얹을 수 없었던 비루한 곳에서 함께 모여 살았다. 희망없는 미래에 하루살이처럼 버티며 살아야 했다. 그는 백정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천민이었다. 그 어떤 신분상승도 허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의학교육을 받았고 국내 1호 서양 의사가 됐다. 의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군을 도와 만주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학교도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다. 10살이 되던 해, 박서양에겐 운명같은 일이 찾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렸는데 에비슨 선교사가 그를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극진히 보살펴 살려낸 것이다. 박서양은 그때 자신도 의사가 되길 결심한다. 하지만 그에겐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길도, 배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는 무턱대고 한 선교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의학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한다. 1년 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1896년 2월 백정들에게 면천이 허용된 것이다. 이는 에비슨 선교사의 노력 덕이었다. 1895년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퍼졌다. 이때 에비슨 선교사가 방역 담당을 맡았던 에비슨의 공로로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이다. 조선 정부의 큰 신임을 얻은 에비스는 백정의 면천을 간곡하게 요청, 관철시켰다. 그는 '서양'이라는 이름을 그때 얻었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자격도 얻었다. 그렇다고 바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그를 제중원의학교에 정식 입학시키지 않고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직원으로 대했다. 박서양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 알고보니 에비슨 선교사가 박서양의 끈기를 시험해본 것이다. 에비슨은 그의 노력을 인정했고 제중원의학교에 입학해 1908년 국내 1호 양학 의사로 성장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그를 백정 출신이라며 종종 무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내가 배운 과학의 피를 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의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 1917년 한일병합이 된 후 그는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간도로 떠났다. 이곳에서 그는 구세병원과 숭신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독립군들은 그의 손 덕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그는 9년 후인 1936년 돌연 귀국을 결정했다. 만주사변 이후 독립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의 학교가 폐교되면서 간도에서 그의 역할도 점점 축소된 것이다. 50대에 접어든 그는 고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으리라 추측된다. 국내에 들어온 박서양은 1940년 12월15일 광복을 5년 앞두고 사망했다. 박서양의 의사로서의 열정,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서서히 잊혀가다 2006년 박형우 연세대 교수가 66년이 지난 2006년 그의 삶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냈다. 2008년 그의 공로를 인정해 정부는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2010년에는 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이미영 기자 2016.12.15 05:50
57년 전 오늘… 재일교포 975명 실은 배, 北으로…
[역사 속 오늘]정치적 이해관계로 9만여명 북송… 인권 유린문제로 이어져 '재일교포의 귀국을 환영한다'(1958년 9월 8일. 북한 김일성의 성명) 김일성의 성명이 나온 뒤 약 3개월이 지난 57년 전 오늘(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재일교포가 일본 니가타(新潟)항을 떠나 북한으로 향했다. 이는 1984년까지 9만3339명의 재일교포와 가족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거대한 항해의 시작이었다. 재일교포 북송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1955년 당시 북한 외무상 남일이 "귀환하는 재일교포의 생활을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부터였다. 이어 1958년 김일성이 환영 성명까지 내놓으면서 재일교포 북송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59년 2월 일본 내각회의에서 ‘재일조선인 중 북조선 귀환희망자의 취급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 같은 해 8월 북한과 일본이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적십자회의를 통해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재일교포 북송은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보내진 배경에는 북한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일본은 남한으로 귀국하지 못한 약 60만명의 재일교포를 내보낼 빌미를 찾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정책적,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마침 북한은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다. 대내적으로는 '천리마운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함께 채울 목적이었다. 결국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재일교포와 그 가족들은 북한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송 재일교포들의 비참한 생활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5년 남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뒤부터 북송교포들이 경제적 지원과 서신 교환 등 북한이 약속했던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4년 극비문서에서 해제된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당시 일본의 집권당이 재일조선인을 사실상 '추방'하려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로 발생한 인권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지난 5월에는 북송교포 중 남한으로 탈북한 피해자 50여명이 모인 '재일북송피해가족협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협회 결성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핍박에 시달리던 재일교포들을 달콤한 말로 회유해 북한으로 불러들였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인권 유린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로써 "재일교포의 귀국을 환영한다"는 과거 김일성의 성명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건희 기자 2016.12.14 05:46
79년 전 오늘…中 난징에서 지옥문이 열리다
[역사 속 오늘] 일본군, 중국인 30만명 학살 기록…일본정부는 '부인' "일본군이 들이닥쳤을 때 가족 9명과 살고 있었는데 나와 여동생을 제외한 7명 모두가 일본군에 살해됐습니다. 특히 일본군은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몹쓸짓을 하고 살해했습니다."(중국의 85세 할머니가 증언한 난징대학살) 만주를 시작으로 중국 침략을 본격화한 일본군은 1937년 12월13일 난징을 점령했다. 군 지도부가 달아나고 시민들과 무장해제한 병사들만 남아있던 난징에선 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졌다. 일본군은 전투에서 사로잡은 중국군 포로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당시 인구 조사 결과, 난징대학살 이후 총 인구의 30만명이 줄었다. 학살 방법은 잔인했다.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 남성들은 일본군의 총·검술 훈련용으로 목 베기 시합의 희생물이 됐다. 일본군은 전쟁 중 총알을 아끼기 위해 이들을 산 채로 파묻어 생매장하거나 칼로 난도질해 죽이기도 했다. 광장에선 1000여명의 사람들을 모아 줄을 세운 후 석유를 붓고 총을 난사했다. 총탄이 몸에 박히면서 불꽃이 피었고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여성들은 강간 후 잔인하게 살해됐다. 10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부터 60·70대 노인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수녀와 비구니도 피해갈 수 없었다. 훗날 발견된 어느 일본군의 일기에는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산 채로 묻어버리거나 장작불로 태워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본군은 의학연구기관을 설치해 이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연구도 했다. 이를 주도한 곳은 'Ei 1644부대'로 매주 10여명의 사람들이 생체실험으로 희생을 당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군과 일본인들은 군대가 난징에 입성하기 전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주했다. 서구권에선 이를 '아시아 홀로코스트'라고 부른다. 난징대학살을 주도한 일본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와 제6사단장 하세 히사오는 전쟁이 끝난 후 난징 법정에서 사형됐다. 하지만 7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난징 대학살을 '사건'이라고 칭하며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 1998년 일본 사학자들은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당시 모든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난징에서 학살이 자행된 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히려 일본군 점령 이후 난징 시민 생활수준이 개선됐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군이 촬영한 사진과 미국인 선교사 존 매기가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중국인 여성 청루이팡의 일기(중국판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알려짐) 등이 사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진경진 기자 2016.12.13 06:00
37년 전 오늘…전두환·노태우가 주도한 '12·12 사태'
[역사 속 오늘] 신군부 세력의 군사 쿠데타…16년 후에야 사법처리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하나회 출신 군부세력은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련 혐의 조사를 이유로 불법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총으로 제압한 후 정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당시 10·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사건 수사와 군 인사를 두고 정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정 총장이 김재규에게 돈을 받고 10·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은 이날을 계기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면서 신군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날의 12·12사태는 훗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뿌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 신군부 세력은 정 총장의 연행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이었다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했다. 결국 최 전 대통령은 13일 새벽 정 총장의 연행을 재가했다. 이후 전두환의 권력 찬탈 시나리오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980년 6월 초헌법기관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했다. 그리고 11월 전씨는 11대 대통령에 올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취임 후 정의사회구현을 내세우며 언론통폐합과 삼청교육 등의 조치를 강행하며 강압 통치를 이어갔다. 박종철군 고문 치사 은폐 조작 사건이 6월 항쟁을 촉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항복을 했지만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정권은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13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를 만들었고 12·12와 5·18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전두환 친인척 부정비리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백담사로 떠났다가 1년만에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뒤 다시 백담사로 돌아갔다. 이후 1년 후에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12·12사태는 다시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청산 의지를 밝혔다. 과거 불법 연행됐던 정 총장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8명을 내란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면서 사법처리도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사형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살상파괴 약탈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형법도 폭동 등 내란죄를 중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반란 수괴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사건은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비자금 폭로 이후 역전됐다. 비자금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인 노씨를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즉각 역사바로세우기를 선언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검찰은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성공한 쿠데타와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관련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전두환은 이에 반발해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낙향 다음날 새벽 서울로 압송돼 구속수감 됐다. 이후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로써 쿠데타는 16년만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다만 이들은 수감생활 2년 만에 석방됐다. 이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만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먼저 사면의사를 밝히고 김 당선자가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진경진 기자 2016.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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