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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대박, 10만원씩 쏜다"…합법일까?

[#비트코인]④-4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가상통화 블록체인 Q&A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김현아 기자, 홍재의 기자|입력 : 2018/02/13 04:45|조회 : 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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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대박나서 인증한 사람 글에 부럽다고 댓글 달았더니 10만원 어치 비트코인 받았어요."

고스톱을 쳐도 돈을 딴 사람이 잃은 사람한테 '개평'을 주는 게 인지상정. 하물며 가상통화로 큰 돈을 벌었는데 가상통화 좀 나눠주면 안 되냐고? 돈도 아니고 가상통화인데 문제 될 거 없다? 가상통화가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 법적으로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 없다?

아니. 불법에 가상통화를 끼얹는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로 통하는 윤주호 변호사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놓고 법적으로 친절하게 풀어줄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 7. 가상통화 투자로 '인생역전'의 꿈을 이룬 A씨는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10만원씩 쏴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댓글을 쓴 사람들 중 10명을 무작위로 골라 1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그들의 가상통화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처벌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