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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

가상통화 거래, 해외 넘나들면 합법? 불법?

[#블록체인]④-1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가상통화 블록체인 Q&A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김현아 기자, 박광범 기자|입력 : 2018/0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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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막으면 해외 거래사이트 가서 하면 돼!"
"난 김프나 역프 먹으면서 성투한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가상통화라서 괜찮다? 가상통화가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 법적으로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가 없다?

아니. 불법에 가상통화를 끼얹는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가상통화 전문가로 통하는 윤주호 변호사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놓고 법적으로 친절하게 풀어줄 김수민 법률사무소 소나무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례1.
: '김프'나 '역프'를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한다. A씨가 돈을 벌려고 1억원을 미국에 있는 B씨에 계좌이체를 했다. B씨는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의 A씨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다. A씨는 다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와 해외 거래 사이트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례2.
: C씨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로 보냈다. C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통화 투자를 한 뒤 현금화를 위해 이후 다시 국내 거래 사이트로 비트코인을 가져왔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례3.
: A씨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입금을 할 수가 없어 입금이 가능한 친구 B씨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B씨는 1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그 비트코인을 A씨의 코인지갑으로 송금해줬다. 이 경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