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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용 포르노 유포 최대 징역5년…디지털 성범죄 뿌리뽑는다

      2011-02-23.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결과 : 소년범, `처벌보단 교화`. 청소년 성폭력 사범은 2007년 대비 2016년 54% 증가 2014-08-23. 지난해 3월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초등학생 6학년 3명(만 11세)이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觸法少年)’ 규정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기웅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처벌이 제대로 안 돼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는 상황”

    • '40만 소년법 폐지 청원'에 靑 원론 답변만…"답답"

      2011-02-23.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결과 : 소년범, `처벌보단 교화`. 청소년 성폭력 사범은 2007년 대비 2016년 54% 증가

    • 7월 출생아 또 '사상 최저'…혼인도 10% 넘게 '뚝'

      내일신문 2011-02-23.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결과 : 소년범, "처벌보단 교화".

    • 저출산 여파로 청년 창업도 줄었다…4곳중 3곳은 5년내 문닫아

      내일신문 2011-02-23.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결과 : 소년범, "처벌보단 교화".

    • '40만 소년법 폐지 청원'에 靑 원론 답변만…"답답"

      서울신문 2004.08.11. 청소년사범 처벌보다 훈방. 서울신문 2007.01.11. 죽음 부른 중학생의 철부지 장난. 뉴시스 2007.04.17. 집단폭행..윤간, 미성년 흉악범 잇따라. 법률신문 2009.07.14. 소년범죄 '급증'… 교화 위한 재정지원 '뒷전'. 강원일보 2010.01.21. 청소년 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광남일보 2015.12.23. 청소년은 처벌 아닌 선도 대상. 동아일보 2015-01-02.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더팩트 2015.05.05. '무법자'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신중해야" . 영남일보 2015.08.27. 소년범, 처벌 아닌 선도의 대상돼야. 머니투데이 2015.10.22.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합뉴스 2016.04.27. '교사 빗자루 폭행' 고교생 ..."처벌보단 교화". 언제까지, 범죄에 대해 교화타령만 할건지..

    • 김상곤 "소년법 개정, 폭력예방 종합대책도 수립"

      지난해 ‘기소’처분은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 소년범중 단 1명만 `실형`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로 정당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죄의 흉폭함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해자가 '보호처분'으로 집으로 귀가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다보니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 모든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을 할수있다는건 이상론이다. 교화란 좋은 단어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개조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청소년 범죄를 교육과 교화로 전혀 발생 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상론자들은 범죄의 심판을 비난한다. 그들은 731부대의 열정적인 의사들과 다르지 않다. 청소년 피해자들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어떠한 범죄에도 동정하지 않는다.

    • '부산경찰' 페이스북 18일 만에 재개…"소통 못한점 사과"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을 금지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 구치소서 또래에 성적 학대 가한 10대들 징역형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 '휴업강행' 사립유치원 "교육부 합의안, 대국민 사기극"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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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니스커트女 바라보는 男'…프랜차이즈 매장 벽화 논란

      2011-02-23.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결과 : 소년범, `처벌보단 교화`. 청소년 성폭력 사범은 2007년 대비 2016년 54% 증가 2014-08-23. 지난해 3월에는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초등학생 6학년 3명(만 11세)이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소년법상 ‘촉법소년(觸法少年)’ 규정에 따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며 “처벌이 제대로 안 돼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는 상황” - 성범죄의 조기교육

    • '학교폭력 은폐' 숭의초, 교육청에 소송…징계 안 해도 막을 수 없어

      민정수석은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현실 :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학교의 학교폭력 워원회 결과는 ‘서면사과·성폭력치료 20시간·협박 1개월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아이한테 억지로 옷을 벗기고 협박한 게 단지 놀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엄마들. 피해자 엄마가 남자아이가 옷 벗고 흔드는 장면을 봤음을 알면서도 그게 놀이라더라”

    • 유시민 "청소년 범죄, 그들만의 책임 아냐…소년법 폐지 반대"

      기사를 보면, 미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소년법이 강화된 이후 1997년 최고에 달했던, 소년 범죄 건수가 1998년 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51.9% 감소한걸로 나타났다. 범죄도 학습이고, 사회 관계의 일부이기에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쩌면 강화된 소년법이 효과를 보는 시기는, 청소년 범죄도 범죄라는걸 학습한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는 시기 일수 있다. 범죄의 징벌도 교육이다

    • [기자수첩]여론 못 읽는 여성가족부 장관

      '처벌이 만능일 순 없지만 잘못을 했을 때 죗값을 톡톡히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법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불기소 불가로 개정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어리거나, 또래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법의 우산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교화드립을 치는데, 몇일 인성수업좀 듣고, 사회봉사 몇시간 하고, 선생님께 잔소리 몇시간 듣는걸 교화프로그램이라고 칭하지 마라.

    • "한달 살면 나와"…무서울 것 없는 아이들

      왜 이렇게 가해자편만을 드는 '잘난 어른'들이 많은걸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왜? 자신들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걸까요? 그들은 범죄자들을 용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니라. 범죄자들의 공범일 뿐입니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들이. 범죄자이고 , 공범입니다.

    • 정현백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위주로만 논의해선 안돼"

      왜 이렇게 가해자편만을 드는 '잘난 어른'들이 많은걸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받는게 당연한 걸까요? 왜? 자신들이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걸까요? 그들은 범죄자들을 용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니라. 범죄자들의 공범일 뿐입니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보호받는 상황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들이. 범죄자이고 , 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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